야고부

고압적이거나 나태한 공무원을 볼때마다 누구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또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규제개혁에 아직도 인색한 것이나 지자체가 '주식회사'정신을 갖겠다고 수도 없이 공언해왔지만 조직전체의 마인드가 제대로 주입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때가 많다.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불친절이나 오만불손한 점에 대해서도 분개하고 직위를 돈벌이 수단인양 착각하는듯한 행태를 접할때도 개탄하지만, 가장 분노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때다. 금세 포장한 도로를 파헤친다든가, 사업타당성조사를 한다면서 용역비지출을 남발하는등 혈세(血稅)용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모습들을 볼때 무엇보다 큰 상처를 받는다.

연말이 되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금년에 책정된 예산을 소진(消盡)시키려고 난리다. 실례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명목으로 45억원을 배정했는데 경기도는"집행방법이 없으니 반납해야겠다"고 하고 복지부는 "어떻게든 써보라"고 하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싸하기도 하다.

복지부는 예산달라고 조를때는 언제냐는 것이고, 경기도는 예산집행을 하기전 도의회를 소집해야하는데 도의회 회기도 마감된데다 추경예산 의결도 끝나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예산달라고할때는 없다고 하더니 연말돼서야 배정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반문한다.

어느 나라 얘긴지 모르겠다. 나라살림이 어려워지자 세금쥐어짜기를 하고 있는 정부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금년예산을 꼭 다 써버려야 하는가. 융통성 없는 이런 일을 보면서 관료사회가 개혁의 1순위 걸림돌임을 재확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