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반도체 통합'

정부가 채권단을 앞세워 반도체통합 결렬에 책임이 있는 LG반도체에 대해 여신중단과 회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대와 LG의 반도체 경영주체선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물론 반도체통합 결렬의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제재 논의를 위한 28일의 주요채권단회의가 이미 예고됐던 사항이기는 하나 LG가 아더 디 리틀(ADL)사의 평가결과에 반발, 27일 법적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채권단회의를 밀어붙이자 재계는 물론 채권금융기관도 아연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반도체 통합을 직접 조율하는 대신 강공책을 선택한 것은 이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5대 재벌 구조조정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LG의 버티기를 재벌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스스로통합 약속을 뒤집은 기업의 반발이나 여론의 동정론에 굴복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 때부터 재벌 구조조정은 물건너 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기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이 필요없이 여신중단과 회수라는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전경련의 중재로 해당 기업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합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뒤집는 등 물이 극도로 혼탁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끼어들어 책임을덮어쓸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해당기업의 반발과 일부 여론의 동정론에 밀려 섣불리 진흙탕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정부가 발목을 잡혀 빼도 박도 못하는 형국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도체 경영주체문제 결정에 직접 개입, 통합을 '구걸'하거나 다그치는 대신 청와대 정·재계간담회의 합의대로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중단과 회수라는 정공법이 최선의 처방이라는 진단을 내려놓고 있다.

금감위는 LG의 7조5천억원에 가까운 전체 여신가운데 1년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여신을 2조5천억원(지급보증, 회사채포함)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여신 중단이나 만기여신의 회수만으로도 LG가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채권단이 여신중단 조치를 결의하는 자체만으로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은 물론 회사채나 CP발행이 불가능해지는데다 여신상환 압력이 가중되기때문에 현대와 협상에 나서지않을 수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는 정부가 반도체 빅딜을 강요하고있다는 시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재계가 자율로 구조조정 하기로 한 7개 사업부문 가운데 석유화학, 정유, 철도차량 등 6개는 사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했지만 반도체만큼은 애초부터 구조조정 대상기업 결정이나 통합법인의 지분비율, 평가기관 선정 등 일체를 재계와 당사자간 협의에 일임했었는데 지금와서 정부 책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떼를 쓰거나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대와 LG, 전경련이나서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고 다그쳤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빅딜은 전체 재벌 구조조정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그 중요성을 애써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인 평가기관인 ADL이 현대와 LG 반도체가 도저히 홀로서기 어려우며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판정을 내린만큼 해당 기업이나 채권단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강조했다. 3자가 협의해 살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LG반도체가 홀로가겠다고 버티는 것은 LG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전자의 생존문제이기도 하며부실기업에 여신을 제공한 채권단에도 엄청난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LG가 반발할 경우 일단은 여신중단과 회수로 통합을 압박하겠지만 그래도 버티기가 계속된다면부실여신의 예방 차원에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현대전자도 짧은 기간내 획기적인 기술개발이나 시장지배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LG반도체와 합치지않고서는 현대전자의 독자생존도 어렵다는 판정이 이미 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역시 갈갈이 바쁘게 됐다. 지분 양보의 형태든 보상 빅딜의 형태든 LG에 '당근'을줘서라도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수 없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