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단독은 안된다

IMF환란 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가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혀 바람직한 모양새가 아니다. 단독청문회로는 환란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낼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접근이 여의 입장에서도 보고 야의 입장에서도 봐야 공정하고 완벽한 원인이 드러나는 것이다.

단독국회를 면치 못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정치수준을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여당의 책임으로 돌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래도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여당이 쥐고 있는 이상 여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낼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야당이 내걸고 있는 3가지 조건은 기본적인 정치력만 있으면 가능한일이기도 하다.

조건중 국정조사계획서 기습처리 사과는 여당이 사과할만한 일이며 정책청문회가 돼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분이 뚜렷한 일이어서 달리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다. 다만 조사특위구성에서 여야동수로 해야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정도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정치낙제생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결국은 단독청문회로 간다면 여당이 원하는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받을수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도 청문회를 외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장내로들어와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청문회 성격도 비리폭로청문회가 되기 보다는 정책청문회가 돼야 한다. 객관적인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은 문제들을 터뜨리기나 한다면 보복이라는 인상만 심어줄 뿐이다. 이는 당초 청문회의목적인 경제실정의 원인을 규명하고 교훈을 얻자는 것과는 배치 되기도 한다. 특히 정책청문회는한때 여당도 동의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번 청문회는 현정부의 환란수습과정에서 보인 정책적 결단이 과연 옳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청문회의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 결국 청문회도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정책선택도 환란원인 못지 않게 국가경제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이왕 청문회를 하려면 철저히 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김영삼전대통령도 증인으로 참여하도록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절 협조하지 않는다는 자세로서는 청문회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각제 논의를현재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연기한다고 하면 청문회 또한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므로 연기해야 한다.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업 총수는 경제를 이유로 가능한한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청문회의 의미는 반감될 뿐이다.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기위해서도 대승적차원에서 청문회 연기도 고려 해 볼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