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김영재)-고실업 대책

새해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실업문제의 해결이다. 작년 말 이미 실업률 8%에 실업자가 170만에 육박했다.

금년 봄 대학졸업 예정자와 상반기 5대그룹의 빅딜과 계열사 감축, 공공부문의 추가 구조조정 등으로 21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실질실업자수는 적어도 250만을 넘어 사상 최대의 실업대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고실업 사태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최대 걸림돌이 될 뿐만아니라 엄청난 사회적갈등과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정부는 이제 작년과 같은 생계지원적 시혜성 단기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더 이상의 신규실업 발생을 막고 실업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있는 곳에 고용이 있고 노사도 있으므로, 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시켜 기존 기업을 유지.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근본적으로 실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면서, 그동안 워낙주눅이 들어버린 기업의 기(氣)를 되살려 경제회복의 관건인 수출증대에 기업이 총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컨데, 환율.금리등 거시경제지표의 조작, 수출금융 및 연구개발투자 지원, 수출설비 투자의 활성화, 지속적인 규제개혁, 산업인프라 확충등 기업에 유리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타 기업활동을 자극 활성화하는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같은 기업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을 방지하는금융지원책을 적극 모색하고, 실업자 재취업을 위해서는 업훈련의 내실화와 더불어 부가가치가높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정보통신, 문화관광, 유통산업등을 육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그리고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사정을 비롯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하위부서들 간에 수평적.수직적으로 상호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장.단기대책간은 물론대책의 계획.실행.통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통합력제고를 위해 건실한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실업자를 계층별.수준별 실업기간별로 세분화해서 실업자 특성에 맞는 보다 질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치체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들을 곧바로 해고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고용조정지원제를활용하면서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 직무공유제(Job Sharing)나 임금삭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전환, 분사화 등의 고용유지방식을 적극 모색해야한다.

감원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를 불안케 하며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1993년 독일의 폴크스바겐사는 장기불황으로 감원이 불가피했지만 노사합의하에 2년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인건비절감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였고, 프랑스 정부도 현재 39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시켜고용의 유지와 50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들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동료들의 해고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공유와 임금삭감 등고통분담을 적극 수용하면서 자기능력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사정의 합의사항은 산업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