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1년(5)-실업문제 미완의 과제로

여당에서 여당으로 정권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정권 초반1년이 과거에 대한 부정과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으로 여념이 없었지만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 1년은 그 이상으로 개혁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다만 현 정권은 건국이래 최대 위기라는 IMF사태를 맞이하여 개혁과 함께 안정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완수해야 하는 부담도 지고 온 1년이었다. 특히 정치, 경제분야가 개혁성과에서 지지부진했던 것과 달리 사회분야는 과거에는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던 교육, 사법 등의 분야까지 과감한 수술의 칼을 들이대는 과감성을 보였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가면에서는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한 1년이었다. 다만 일부의 반발을 사기는 했으나 사회 전반의 개혁이 대세라는 공감대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심어주는 효과도 이룩해 놓았다.

하지만 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 개혁과제 전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무게로 짓누르는 것은 무엇보다 실업문제다. 특히 이 문제는 사회의 안정도를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 정권의 성패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와도 연관돼 있지만 올 상반기에도 전체인구의 5%, 경제활동인구의 1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등에 총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음에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실업문제와 관련, 지난 한 해 IMF위기 극복이라는 대명제아래 전 국민들의 자제와 협조 분위기로 잠잠했던 노사분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불안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최루탄의 사용량은 전년 대비 2.6%였고 화염병 시위건수도 1.7%로 줄어들 만큼 거리는 조용했다. 이런 이유에서 붕괴위기에 놓인 노사정위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잔류토록 하는 것은 현 정권의 절실한 과제로 대두돼 있다.

야당으로부터 표적사정과 야당파괴 시비를 불러 일으키긴 했지만 과거 정권의 전례에서 보듯 현 정부 역시 지난 1년 비리 사정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역점을 두었다.

특히 사정문제는 정권핵심부가 집권기간내 지속적인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TV대화에서도 지난해 상층부 개혁에 이은 중하층부의 개혁과 비리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사정드라이브의 계속 추진을 시사했다.

교육계도 정권교체에 즈음해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 전체 교원사회의 반발속에 65세에서 62세로 정년이 단축됐고 대학입시제도도 무시험전형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전교조의 합법화로 복수 교원단체시대가 열려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치열한 세력다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심재륜(沈在淪)전대구고검장의 검찰수뇌부 퇴진요구와 평검사들의 연판장 파동 등 사상초유의 검찰 항명파동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제도에 대한 개혁도 도마위에 오르는 계기가 됐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미지수다.

이종기(李宗基)변호사사건 역시 법원과 검찰 주변의 고질적인 비리고리를 노출시키는 계기가 돼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3륜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