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복원 협상 본격화

정부와 한국노총이 노.정 실무협상단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민주노총도 자체 중앙교섭단을 구성하고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위한 노.정간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경제 및 노동정책 관련 정부부처로 공식적인 정부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반면, 노동부는 실무대화에 치중하면서 현안에 따라서는 사용자측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산별 교섭체계 보장 등 4개항을 요구하고 정부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4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갑용(李甲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교섭단을 구성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경제 및 노동정책 관련부처로 정부교섭단을 구성,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용자측과 노사정위를 배제한 채 내각 차원의 정부교섭단을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한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주중 한국노총과 노.정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내주부터는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6개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