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부활…새 언론통제 우려

국민의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아, 지난 23일 2차 정보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용두사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정홍보처'의 갑작스런 신설이다.

지난 시절 정권안보의 홍보수단으로, 그리고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공보처를 국민의 정부가 스스로 폐지한지 1년만에 다시 그 조직을 슬그머니 부활시킨 것이다. 그야말로 조변석개(朝變夕改)가 아닐 수 없다.

정부당국은 '국정홍보처'가 생기더라도 과거 문공부나 공보처가 비난 받았던 것처럼 언론통제나 간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직은 그 자체의 속성상 일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무언가 일을 꾸미게되어 있고, 그것은 최고통치자의 입맛에 맞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관리 업무와 해외홍보 업무를 장악한 '국정홍보처'종사자들이 언론매체에 유형 무형의 압력을 시도해서 종국에는 언론간섭이나 언론통제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공보처도 국정홍보라는 허울을 빌미로 정권안보의 선도역을 자행했고, 협조라는 미명아래 언론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섭과 통제를 일삼아 왔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정부의 의도대로 보도하는 정부의 홍보매체가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이를 고치기 위해 '국정홍보처'라는 기관을 만든다면, 이 또한 새로운 언론통제가 아닐 수 없다.

바람직한 국정홍보는 정부의 치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정권 선진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알려서 정부와 국민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진봉(언론문화연구소장·성결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