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방북 '페리 구상' 뭘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5일 미 CNN 회견과 프랑스 르 몽드지 회견을 통해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페리 조정관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의견이 페리보고서의 뼈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김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가 페리구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과제는 △남북 화해.협력구축 △북.미, 북.일 수교 △북한개방 환경조성 △핵 및 미사일 군축 실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남북 화해.협력은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3가지 기본 틀을 갖추고 있는 남북 평화공존 구축을 위한 장전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페리 조정관은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 한.미.일 3자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측이 요구한 남북기본합의서이행문제를 페리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 북.일 관계개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는 문제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면 적대관계가 해소되며, 결국에는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략적인 측면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이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는 분단 50년의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는 가시적인 조치인 셈이다.

결국 페리 조정관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대북협상안을 갖고 이달말 방북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협상 용의를 타진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