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50%상한 위헌시비

여권이 정치개혁 합의안 중 선거제도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영배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총재는 7일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가 하루전 발표했던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제 등을 골격으로 한 합의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 등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비난여론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특히 쏠려 있다. 특정 정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총원 중 50%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대목 등이다.

50% 규정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등의 측면에서 위헌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주도해 온 국민회의는 상한선을 3분의 2로 했었으나 취약한 정당지지도를 의식한 자민련의 반발에 밀려 이같이 타협하게 됐다.

결국 양당 특위는 합의안 도출 시한을 4월말에서 지난 6일로 연기한데다 상반기 중 야당과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 등에 조바심을 느낀 나머지 졸속으로 여권 안을 확정, 발표해 버렸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난이다. 특위 측에선 당세 취약지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도입키로 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같은 재검토 움직임속에 중.대선거구와 정당명부제를 결합하는 식의 DJP간 대타협이 유력한 것으로 여권내에서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중.대선거구는 지난 3월부터 양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국민회의의 경우 전국정당화를 기하기에, 자민련의 경우 내각제 개헌을 위한 기반조성에 유리하다는 게 이점이다. 소선거구제론자인 김대중대통령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다 김종필총리도 중.대선거구 도입을 전제한 정당명부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게다가 이에 강력 반발해 온 호남권과 충청권 등 양당의 주류측 의원들 일각에서도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명부제를 어떤 수준에서 재조정, 이에 소극적인 자민련을 무마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권역별 50% 상한선에 대해서도 70%이내에서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럼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과 관련, 자민련은 당초 국민회의안인 1대 1에서 2대1~3대1로 하는 양보안을 이미 얻어낸 데서 엿보이듯 절충의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명부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여권 일각에선 현행 전국구를 권역별로 구분, 선출하는 수정안도 거론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