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수용-꼬인 정국 풀 유일한 대안

◇법조계 반응

재야 법조계에서는 한시적 특검제 도입이 법상 근거가 없는 돌연변이성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립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특검제 도입을 원하고있는데다 난마처럼 얽힌 현 정국을 풀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게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나태영 변호사는 "특검제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으로 있을때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 아니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만큼 특검제를 도입하는게 여권이나 검찰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한발 물러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신중론도 없지 않다.

권준호 변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현 상황에서 특검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것 아니냐"며 찬성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특검제를 위한 법 토대가 제대로 안돼 있는 우리나라 실정상 특검제는 장기적으로 큰 폐해를 부를 수도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