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의 새 지도부에 바란다

오랜 구상끝에 내놓은 김대중대통령의 당직개편은 그런대로 모양새는 갖췄다고 보겠다. 다만 이 체제가 과연 당초의 의도대로 잘 움직여 우리 정치를 한단계 올려 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행정은 총리가 중심이 되는 권력분산의 구도가 지켜질 수 있을 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소위 야당에서 말하는 황제적 대통령이라는 권력집중의 폐해에 시달려 왔다. 권력집중은 언제나 일시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경유착이나 눈치행정으로 인한 자율능력의 상실 등으로 비능률적인 것이 정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권력분산의 구상은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만섭체제는 이 시대적 명제 즉 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또 이 권력분산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이원집정제의 성격이다. 이점에서도 이번 국민회의의 지도부 구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내각제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관점을 떠나서 권력분산의 형태가 과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실험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여당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졌다고도 볼수 있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하는 눈치정치는 이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습이다. 여야의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검제나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도 당이 중심이 되어 진행시켜야지 지금까지와 같이 높은 곳의 지시를 이행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가장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할 대상은 여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총재대행에는 관리형이, 당3역에는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국민이 기대한 대로 당이 소신있게 우리 정치를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실세의 포진은 바로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당에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의 지시나 눈치만 기다리거나 그 선에서 한발짝도 변동을 하지 않는 대치정국 이 또 다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여당인 자민련과의 관계도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의구심이 기우가 되게 하는 국민회의가 되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