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빅딜 비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빅딜(사업교환) 정책에 대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OECD는 22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외신뢰도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빅딜)계획을 재벌들이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왔으며 빅딜 실패시 해당 기업의 여신 회수를 위협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이처럼 내키지 않는 기업들에게 빅딜 이행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빅딜 실패시 책임이 정부에 돌아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된 정부의 은행지분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사외이사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집중투표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현재 인플레압력이 거의 없으므로 민간소비와 투자에 의해 유도되는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중요하며 경기회복이 정체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4.5%에서 6.5%로 높아지고 내년에도 5.5%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