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보조금 지급 우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비드 아론 미국 상무부 차관은 28일 오후 미국 공보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기업 구조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반도체나 철강, 자동차 등 미국에 수출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구조조정에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론 차관은 이어 "미국은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부 소유의 은행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같은 요인들로 인해 한국 기업의 구조 조정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아론 차관은 특히 "한국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등에서 연구 위주의 의약품과 첨단 의약품 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산 의약품이 시장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