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억제 韓·美 국방장관 회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재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향후 군사행동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9일 열린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재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발사 억제를 위해 국방차원의 협력을 강구키로 합의했다.

양국이 이날 회담에서 '국방차원의 협력' 이란 다소 모호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미군전력의 한반도 증강배치를 포함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는게 군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코언 장관은 28일 야마자키 다쿠(山崎拓·자민)의원 등 일본 정계인사들과 간담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할 경우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되는 한·미·일 3국간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했다.

코언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짜 목적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동의를 얻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군사적 대응은 대북감시체제와 조기경보기 등을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뒤 발사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 대응한다는 것이다.

즉,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기지에서 미사일 추진체가 발사대로 옮겨지는 징후가 포착될 경우 미국은 지난달 15일 서해교전 사태와 마찬가지로 3, 4일 이내에 주일 미군전력을 한반도에 즉각 배치한다는 것.

한·미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받침대 설치와 발사대 확장, 지지걸이 교체 등 3단계 공정중 30%만 진척시킨채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다.

한반도에 배치될 전력은 토마호크미사일을 장착한 키티호크 항공모함과 이지스급 순양함,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잠수함, EA-6B 전자전기 및 공중조기경보기 AWACS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군당국은 KH-11 감시위성과 U-2정찰기 등을 통한 대북정찰 횟수를 대폭 늘려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외에 다른 형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키티호크 항모 전단은 작전 범위가 300㎞ 이상으로 한반도에 배치, 대북 감시 및 작전태세를 갖출 경우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및 무력도발 저지에 상당한 효과를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제재에 앞서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를 통해 미사일 재발사시 북한이 당할 엄청난 경제·외교적 고통을 주지시키는 외교적 행위를 선행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 재발사후 한·미·일 3국의 군사·경제·외교적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와 같은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교전 사태 당시 이뤄진 신속하고 철저한 군사적 조치와 같은 대응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잠수정 침투, 육상침투, 테러 등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시나리오별로 상정,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연합억제전력을 대폭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촉발되는 '최악의 상황' 에 대비, 한·미연합작전 5027-98계획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도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