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자치단체 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 더 많이 든다

자치단체내 사업소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경우 직영체제 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들고 이로인해 공공요금 인상요인까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 주목을 끌고있다.

29일 거창군이 지난 한달 동안 부산 동아대에 의뢰, 거창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이 직영하는것 보다 매년 2억~3억원 정도 운영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지난 98년기준 하루 1만t을 처리할 경우 직영은 운영비가 3억1천2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위탁은 6억1천700만원으로 무려 2배나 더 많은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수처리 비용도 직영때는 t당 81.49원이 드는데 비해 위탁시는 161.04원으로 2배나 높고 시설운영의 인원도 직영은 15명, 위탁은 21명으로 조사돼 민간위탁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의 경우 기술향상과 서비스제공 효과는 있으나 운영비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경남도는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선 자치단체에 하수종말처리나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사업소를 올해말까지 민간위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정확한 운영비 산출과 실제이익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민간위탁을 결정해야 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曺淇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