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8.15 경축사 요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2기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김대통령은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에 의미를 부여하며 21세기를 맞아 화해와 전진으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말미에는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분야별 연설요지.

▲재벌개혁=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다.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다. 재벌개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5대 원칙이 금년말까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하겠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작년에 1인당 6천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민소득을 내년에는 1만달러, 2002년까지는 1만2천달러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

▲세정개혁=세정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하겠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겠다. 의료보험,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다.

주택 보급률은 임기안에 100%로 높이겠으며 농어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바꾸겠다.

▲정치개혁=정치개혁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다.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며 국회법을 고쳐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에서 본회의 중심의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 역대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수없이 뒤졌지만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 그러나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쓴 적은 없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등장할 것이다. 신망있는 인사와 각계의 전문가, 활력있는 젊은 층을 전국적으로 영입하겠다. 여성에게 비례대표 의석의 30%를 배정하겠다.

▲인권보장과 부패척결=민주화와 인권보장은 일생의 변함없는 소신이다. 자랑스러운 인권국가를 만든다는 결의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국가보안법도 개정할 것이다. 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며 법 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내각제=내각제 개헌 약속을 할 당시에는 IMF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금도 경제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국회는 내각제를 수용할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다수가 지금 내각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남북문제=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한다.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에 응하고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

▲교육개혁=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 내년부터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는 학비를 무상지원해 주겠다. 대학입학제도를 고쳐서 2002년부터는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입학선발제도를 반드시 실시해 나가겠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