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벌개혁 반발 구체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요구 사외이사 탄력 운용 건의 전경련 공청회 개최도

재벌개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재계는 정부의 각종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자료나 건의문을 잇따라 내놓거나 별도의 공청회를 추진하는가 하면 재벌을 변호하는 논리를 유포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부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정부가 재벌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울 때마다 경기위축이 우려된다며 정관계 실력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거나 실제로 고의적 투자지연, 신규인력 채용 축소 등으로 맞서왔던 재벌의 행태가 재연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재계와 그 주변의 반발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벌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 "내 평생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토로할 정도로 막강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순자산의 40%로 완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7일까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순자산의 25∼30%로 하고 사외이사는 금융기관과 대규모 상장사에 50%의 비율을 의무화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오는 8일 민간기구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개최하는 지배구조개선 모범규준 초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를 지켜본 뒤 9일 회장단회의에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중순께 재계 차원의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공청회에서 미국 유명회사의 사외이사를 초청, 미국의 사외이사 운영실태에 대해 발표토록해 모범규준 초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제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건의'에서 상속·증여세율의 지나친 인상은 기업의욕과 창업의욕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재산의 해외유출 및 자금흐름의 음성화, 과소비 조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