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합선거구제 검토 배경

국민회의 측이 정치권 개혁문제 중 여야간의 최대 쟁점인 선거법 협상과 관련, 복합선거구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3당간의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복합선거구제란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이를 검토하게 된 데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는 반면 공동 여당 내부는 물론 한나라당 측의 반발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자리해 있다. 게다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강력 고수하고 있는 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중선거구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을 법하다. 결국 중선거구제를 관철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반발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호남과 충청권 등 여당 내 텃밭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함으로써 상당수준 무마시킬 수 있다. 때문인 듯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의 한 측근도 "중선거구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제 복합선거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복합선거구에 대한 논의 자체는 중선거구제가 벽에 부딪힌 올해 초부터 가시화됐으며, 당시 김영배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과 김용환 자민련수석부총재간에 합의를 봤다는 얘기까지 들렸으나 자민련과 한나라당 측의 거센 반발에 내몰리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해 버렸다.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여권이 정치개혁 협상을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짓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국민회의가 야당의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쪽으로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특히, 이를 선거법 협상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도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에서도 반발 기류가 아직 주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소선거구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야당의 경우"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강경 분위기이며 자민련에서도 충청권을 중심으로"정략적인 발상"이라는 등의 비난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