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각한 대구시 재정운용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최근 3년간 평균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부채문제는 이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총부채는 1조6천575억원으로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3위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이 이처럼 빚더미위에 올라앉게된 근본원인은 역시 지방세원이 한계에 부닥쳐 세수부족때문에 빚어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식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이상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수입은 감안하지 않은채 마치 빚얻어오는 것이 능사인양 차입의존도를 높여 채무잔액만 늘려온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심지어 대구시의 경우,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불확실한 재정수입을 전제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감사원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97년 한해동안 특별회계를 포함, 총9천258억원을 차입함으로써 채무잔액은 전년도말 대비 8천270억원이 늘어난 2조277억원에 달해 건전재정과는 이제 담을 쌓은 상황이 돼버렸다. 이는 지하철건설 관계로 어쩔수없는 일면도 있다.

그러나 즉 IMF관리체제의 한복판에 있을 즈음인 98년9월 추경예산 1조7천635억원에 3천65억원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됐고 차관도입 부진과 자산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엔 3천710억원 정도의 감소가 추가로 예상됐음에도 그대로 밀고 나간 사실이다. 급기야 감사원으로부터 세입, 세출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대구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재정마인드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됐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차제에 예산전문가로 알려진 문희갑시장이 원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가정이든 자치단체든 국가살림이든 우리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의 중요성을 체득해온 터다. 따라서 대구시가 부채의 대부분을 지하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쓰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빚이 너무 많은 것에는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그나마 가는 숨구멍이라도 마련할 특별교부세조차 전국12위로 꼴찌수준이다. 총4천728억원의 고작 3.3%인 159억원을 받아왔을 뿐이다. 경북이 받아온 10.4% 495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경북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많은 예산전문가, 지역출신의원들의 역량은 다 어디 쓰는지 궁금하다. 세입이 적으면 세출도 줄여야 한다는 평범한 살림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