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년사 내용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민.관 합동 정부 시무식을 갖고 '새천년 새희망'을 주제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폭넓은 구상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우선 "새천년은 정부.시장.시민사회가 국가와 세계발전을 위한 3대 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개념을 강조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새천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정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의 국가 비전도 제시했다. 국민소득을 올해에 다시 1만달러 시대로 회복시키고 2002년에는 1만3천달러로 끌어 올리며 세계 7대 순채권 국가의 위상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임기내 중소기업.벤처기업.문화관광산업 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겠으며 올해 주택 50만호를 건설, 2002년까지 모든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입주함으로써 불안한 '셋방살이 시대'를 마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특히 강조한 대목은 지식기반 사회건설이다. 김대통령은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반드시 이룩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2010년을 목표로 한 초고속통신망의 2005년까지 조기완성 △정보유통속도가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개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와 교육의 일상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2002년 목표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완결할 것을 다짐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사와 전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한대 씩을 무상으로 보급하며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학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으로 벤처기업을 현재의 5천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1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토록 하며 2003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전체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부문의 G-7국가 수준으로의 개발과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한 특별포상 수여 등 획기적인 대우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구상을 피력했다.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에도 큰 무게를 실었다. 고용과 주거의 안정,교육 혜택에 역점을 두었다. 서민들이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에 대한 전세금은 절반수준을 장기저리, 확대지원하며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저리 학자금 융자혜택 방침을 소개했다.

농어민 지원에 대해서는 "115만 농어가에 대한 상호금융부채이자를 반으로 낮추고 70만호가 지고 있는 연대보증 부담을 정부가 안겠다"고 약속했다.

말미에 김 대통령은 행정개혁과 관련,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여성부 신설의 뜻을 개진했다. 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체'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갖자고 북 측에 제의했다.

한편 정가에서는 김 대통령의 이날 신년교서와 관련, 자칫 총선을 앞두고 예산 등 국가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장밋빛 공약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