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정 '3진 아웃제'하반기 도입

6년간 45조원이 들어가는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3진아웃제'를 포함한 지방농정 책임점수제도가 도입된다.

'3진아웃제'는 경지정리 등 주요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3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 경우 농림부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농림부는 주요 농림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시켜 계량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예산집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지방농정 책임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작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5조원이 들어가는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중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배수개선, 미곡종합처리장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운영, 도매시상 건설.운영사업 등이다.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농림부에 30점, 우선사업지구 선정과 준공검사 책임 등이 있는 시.도에 20점, 세부설계와 민원처리 등을 맡는 시.군수에 50점이 배정돼 평가된다.

평가결과 평점 순위가 하위권 5%에 들어간 자자체에는 다음해 해당사업 예산이 10% 삭감되고 2년연속 하위권 평점을 받으면 예산이 20% 줄고 3년연속 하위권 5%를 벗어나지 못하면 예산이 모두 삭감돼 '3진아웃'으로 해당사업이 아예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