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대책 형식적

청소년 보호시책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구호에 비해 실제 추진상황은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최근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선도보호 대책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협의회와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추진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날로 흉포화되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추진계획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됐으나 구.군별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의 경우 형식적인 구성과 운영으로 주요시책 반영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 학교폭력상담센터도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단체의 상담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중점 프로그램인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설치된 '폭력없는 안전지역'도 대부분 민간단체의 상담에만 의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군청별로 보면 구청내에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를 설치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99년 7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이후 인력 및 선도보호활동이 부족하여 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반회보에만 청소년 유해환경정비를 위한 홍보자료를 게재, 일간 신문.TV 등에는 보도하지 않아 대시민 홍보가 크게 미흡했으며 일부에서는 청소년 보호업무에 기술직(토목8급)을 배치하는가 하면 청소년 업무보다 여성관련 업무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청소년 업무 추진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청소년 관련 특수시책으로는 도원동 일대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청소년 선도보호 공공근로사업 실시(중구), 청소년 강변대축제 개최(동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보호구역내 상담활동(중구) 향토사랑 유적지 탐방(달성군) 등이 수범사례로 지적됐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