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먼 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직자들의 구직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중 상당수가 재취업이나 자영업 개업사실을 숨긴채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5천700여명이며 지급된 급여총액은 162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중 일부는 재취업과 공공근로 및 자영업 개업 등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측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관련 전산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자료 조회과정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들통난 사람이 157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장모(54.포항시 남구 송도동)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재취업한 뒤에도 2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11월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100여만원을 노동부에 반환했다. 또 최모(58.포항시 북구 대신동)씨는 공공근로를 하면서도 10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급금의 2배인 210만원을 반환하는 등 지난 한해동안 포항지방노동사무소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드러나 수급금 전액 또는 2배를 반환한 금액도 무려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 유한봉 과장은 "올해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최저 급여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자 증가 가능성 또한 높다"고 우려하면서도 "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 사실은 대부분 적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朴靖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