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오늘 본회의 처리

선거법 협상이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관련 법안처리에 앞서 3당총무 접촉과 3당3역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으나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1인2표제 도입여부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조정 등의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양 측은 전날까지의 협상결과 인구 상하한선 문제에 대해선 상당수준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물론 공동여당인 자민련 조차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득표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구 축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행 7만5천~30만명 수준으로 일단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야당 측의 현행 선거구 존중원칙이 적용될 것인 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야당 측은 이를 통해 특히, 도·농 통합시의 2개 선거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결국 7만5천-30만명 방안은 국민회의 측이 당초 8만5천-34만명까지 요구했다가 잇따라 양보한 데 따른 것인 만큼 현재로선 야당의 선거구 유지보다는 여권의 행정구역 우선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재보다 한석 줄어든 252석이고 비례대표는 47석이 된다.때문에 막판 협상에서 선거구 우선론으로 가닥잡힐 경우 인구 상하한선과 비례대표 규모는 또 다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거구 유지원칙의 합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7만5천-30만명으로 합의된 상황을 가정할 경우 대구·경북에선 통합대상으로 꼽혀온 의성(7만9천여명, 이하 지난 10월말 기준)이 종전처럼 단독선거구가 된다.

대구 서구(29만5천여명)나 경북 안동(18만6천여명)·경주(29만1천여명) 등의 갑·을 선거구는 선거구 유지원칙의 합의여부에 통합문제가 달려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1인2표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로 할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 고수하고 있어 여당 측과 팽팽히 맞서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은 야당의 또 다른 협상안인 1인1표제를 조건으로 한 권역별 선출방식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가운데 자민련 측에서 전국단위 선출이란 야당 측 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격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여야간에 전국단위의 1인2표제에 합의하게 될 것이란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물론 국민회의 측의 반발로 1인2표제 방식을 놓고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여권의 엄포대로 이날 표결처리 수순이 강행될 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협상을 회기 마지막날인 15일까지 하루 연장하거나 오는 20일 여권의 민주당 창당 이후까지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여야가 총선정국과 맞물려 더이상 협상을 끌고 가기에 부담을 갖게 될 경우 선거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