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51%

병원진료때 환자 본인이 내야하는 부담금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에 달해 의료보험의 의료보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김창엽(金昌燁) 교수팀이 최근 전국 2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내놓은 97년도 기준 전체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래진료비 67.4%, 입원진료비 40.3%로 전체 평균 51.7%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본인부담률은 0∼20% 수준인 선진국들과 비교할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특히 진료비가 고액인 입원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인부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병원이 중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실제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이같은 현상은 현재 의료보험 재정운영상 보험급여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데다 본인부담 비율 자체도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건강검진, 예방접종,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진단(MRI)검사, 식대, 상급병실료, 치과보철, 예방목적의 치석 제거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서비스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金교수는 "이같이 높은 본인부담은 의료보장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의료보험을 사실상 할인진료로 전락케 하는 것"이라며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