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내 물가 억제 반드시 지킬 것"

◆남북관계-경제협력 기구 구성 필수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밝혔는데 북한의 반응은 있나. 향후 추진방향, 일정을 말해 달라. 올 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북한의 정식 문답은 아직 없다. 북한의 일부 언론에 약간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으나 그 이상은 없는 상태다. 작년 남북 교역량이 사상 최고인 3억3천만달러에 달했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 2억달러가 북한에 갔다. 그 외에 현대, 삼성, 기타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 투자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자동차공장도 합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경제협력이 이뤄지려면 필연코 이중과세 협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부만이 만들수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총선이 끝난 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겠다.

◆'명단' 공천반영 여부-"당사자 해명도 들을 터"

-시민단체 공천반대 명단을 어느정도 공천에 반영할 것이며 특히 명단에 포함된 민주당 중진인 권노갑(權魯甲) 김상현(金相賢) 고문, 김봉호(金琫鎬) 국회부의장, 박상천(朴相千) 총무 등의 공천여부는.

▲먼저 정치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그 배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의 자체 해결능력 및 자정능력 부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에 관한 시대적 흐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명단은 충분히 검토해 그 의사를 중요시할 것이지만 당으로서는 당사자의 해명도 듣고 선거구민의 여론도 들어 최종 반영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당 중진의 공천여부도 마찬가지다.

◆자민련 관계-김종필 총재 포함 안타까워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가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되자 자민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현욱(金顯煜)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가 시민단체와 연계돼 있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공동정부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자민련이 거부한 김 명예총재와의 회동은 예정대로 추진할 의향인지 말해달라.

▲소위 말하는 음모설인데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다. 김종필 총재가 거기에 포함된 것은 나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총재는 지난 대선 때 나를 도와서 50년만의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고 총리로서 IMF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여러가지 개혁입법에도 도움을 줬다.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공조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동문제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자민련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공천 물갈이 규모-아직 말할 수 없는 단계

-민주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호남지역을 비롯한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가.

▲공천에 있어서는 개혁성과 국회에서의 활동실적, 전문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등 5가지가 심사 기준이 될 것이다.

현역의원 물갈이 문제는 아직 공천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 얘기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내각제 추진-내각제 약속 아직도 유효

-새천년민주당의 강령에 내각제가 빠져 자민련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건이 안돼 내각제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 적이 했는데, 만일 여권이 개헌선에 접근하는 안정 과반수를 확보하면 내각제를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나.

▲강령에 (내각제가) 안들어갔어도 민주당이 창당하면서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만일 선거에서 개헌을 실현할 수 있는 의석이 되고 국민이 내각제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개혁-소프트웨어 위주 개혁 추진

-정부의 경제 4대 개혁과 관련, 정부와 공기업의 개혁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4대 개혁의 일정과 방향을 설명해 달라.

▲지난해 4대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가장 힘든 것이 재벌부문이었다. 과거 정권의 말기에 기아 사태가 우리 경제를 흔들었다. 그러나 기아의 10배나 되는 대우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개혁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혁을 성공시켰다. IMF가 평가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금년에도 개혁을 지속할 것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은 개혁의 지속과 정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금년은 제도와 기구 등 하드웨어보다는 경쟁력,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혁을 추진, 세계적인 경제력을 배양시킬 것이다.

◆코스닥시장 안정화 대책-금리 한자릿수 유지 최선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불건전 기업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장 건전화 및 안정화 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 채권시장이 아직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말해 달라.

▲코스닥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질문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재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 = 코스닥 시장은 지금까지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이런 역할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은 시장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채권시장은 자본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한자릿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금년에는 국채시장을 발전시키면서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며 채권 중개기관을 키워나가고 채권 수용기관을 육성하겠다.

◆물가안정-고유가땐 석유세 등 인하

-정부의 물가상승률 억제목표가 3%이지만 국제유가가 걱정할 만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도 꿈틀하고 있다. 또 등록금 등 공공요금 인상, 이자율 불안 등으로 물가관리 주변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물가걱정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가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금년도 물가를 3% 미만으로 억제할 것이다.

유가가 오르는데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현재 (배럴당) 25달러 정도인데 후반기로 가면서 내려갈 것으로 본다. 유가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유가가 물가를 위협할 경우에는 석유세를 인하하고 정부 비축유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는 또 물가억제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다. 전세금 인상문제는 양면이 있다. 올라간 측면도 있으나 IMF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가는 측면도 있다. 차액으로 고통이 많으므로 정부는 차액의 반액을 융자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3% 이내 물가 억제는 반드시 해 낼 것이다. 작년에도 물가가 2%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으나 0.8%에서 그쳤다. 그런 경험에 비춰 우리 능력이 3% 이내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