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 전면 개편

정부가 올 하반기중 에너지 가격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휘발유를 제외한 석유류 가격이 몇 단계에 걸쳐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재경.산자.건교.환경부 등 4개 부처는 현재 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문제연구원, 환경연구원 등에 각각 관련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로 오는 4, 5월께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하반기 정부의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휘발유를 제외하고는 저유가정책을 지속해왔다며 이에 따라 매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0%에 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이같은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휘발유 가격은 적정수준으로 생각되나 그밖의 유류는 휘발유의 20~40%에 불과해 외국의 70~80%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석유류에 대한 세금등의 체계가 바뀌면 이들 유종의 가격이 단계적으로 대폭 올라가고 소비의 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630원의 세금이 붙지만 그밖의 유류는 경유 155원, 등유 60원, 가스(㎏당) 40원 등 훨씬 적고 중유와 항공유는 아예 세금이 없다. 또 세금외에 몇종의 부담금 등이 유종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