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제 개선책 강구

정부는 현행 과외금지 규정을 재검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법정 퇴직금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전 기업의 유.무상증자를 100%로 제한하는 규정을 비롯해 코스닥시장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64개의 규제개혁추진과제를 선정,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