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보조금 총액 지원방식 전환

정부는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변경해 지자체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올 상반기중에 개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은 당초 지난해 상반기중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추진이 미뤄졌었다.

기획예산처는 8일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위탁한 국가사업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사업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낮고 지자체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총액지원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경상.자본 보조를 포함해 8조1천231억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지난해 지원비율을 인상한 교부세 및 양여금의 지원방식도 지자체의 재정구조 개선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회예산처는 최근 지방세수 감소로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구조조정 지연으로 재정난이 초래된 경우가 없지 않아 획일적인 인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오는 4월말까지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지방재정 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