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사업 확대 움직임

금융기관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전국 우체국이 대출업무 등 금융사업 확대 움직임을 보이자 농협 등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타 금융기관들이 반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우체국의 대출업무를 본격화 하려다 다른 금융기관들의 반대와 금감위의 사업불허로 일단 유보됐다가 올해 또다시 관련법률을 개정, 부서개편 등 대출업무 시행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체국의 대출업무 개시 방침은 지금까지의 금융업무가 수신(예금)위주로 단순화 돼 있고, 여기다 전자·통신부문의 급격한 변화와 민간 택배사업 활황 등 여파로 체신사업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농협은 경북 등 전국 8개도를 대표하는 농협장들이 모여 '우체국 금융확대 저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전국 새마을금고·신협 연합회 등도 이에 가세해 대출업무 반대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협측은 우체국이 자기자본, 지불준비금, 예금보험료 부담도 없고 부과세와 법인세를 면제받는 상태에서 앞으로 대출업무 시행은 곧 민간금융의 자율성과 공정경쟁 , 경영합리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지역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농·축·인삼협 등 협동조합 통폐합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우체국의 대출업무 등 금융사업 확대는 결국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서민금융기관들 역시 현재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 경영부실로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역 금융기관들의 자생력과 사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또다시 연쇄도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경북체신청 관계자는"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체신금융이 활성화 돼가는 추세"라며 "우체국의 금융사업 확대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현재 일선 우체국으로의 지침시달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산·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