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민원 폭증

선거철을 이용해 개인 또는 집단민원을 해결하려는 시민들이 늘면서 관공서별로 민원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포항 경주 영덕 등 경북동해안 5개 시군 주민들이 낸 임금체불 및 노동법위반 등 노동관련 진정·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1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0건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포항북부경찰서에서도 지난달 접수된 진정·고소 등 각종 민원은 모두 300여건으로 지난해 1월 250건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경찰의 민원사건은 주로 IMF와 관련, 개인 및 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속출하는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련 사건이 많았던 것이 특징.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올들어서도 민원사건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개인문제를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해결하려는 시민이 늘기 때문으로 경찰관계자는 분석했다.

또 같은 기간 포항시청의 경우 전체적인 민원접수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40건 정도에 그쳤으나 아파트 하자 보수 및 환경문제 등과 연계된 집단민원이 늘어 '표'에 집착한 정치권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철 민원으로 나타났다.포항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접수되는 사건중 상당 부분은 사건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간 화해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법적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선거때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각 정당 및 16대 총선출마예상자 사무실에도 학군문제·도로개설 등과 관련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朴靖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