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사업'현실과 안맞다

기존 동(洞),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벗어나 도로 및 건물을 기준으로 한 선진국형 '새주소 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백여개의 새 주소가 쏟아져 나와 오히려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에서 시범지구로 지정돼 올해 1차사업 마무리를 해야하는 수성구의 경우 새주소 부여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로 800여개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하는 등 대구지역의 경우 모두 6천200여개에 달하는 도로·건물의 이름을 만들어야 돼 편의성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난해 10월 예산부족과 농촌·산간지역에 대한 업무기준이 없어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수정하는가 하면 달성군은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 새주소 부여하기 사업은 지역개발, 도로신설, 건물신축 등 변동상황에 따라 수시로 주소를 수정해야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도로가 주거지와 몇 km씩 떨어진데다 대형 건축물이 없어 새주소를 도입하는데 적합하기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새주소 부여사업은 자치단체별로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나 국비지원 계획이 없어 자치단체마다 임시방편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전용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마저 2, 3명씩에 불과해 사업 시행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따라서 새주소를 도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우편배달이나 택배 때 기존 주소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