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랑 다시불붙이자-(6)독도행정과 정부대책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권리의 원천은 독도라는 섬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제해양법이 정한 유인도는 주변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게 되는 지위를 누린다.

유인도화의 국제법이 정한 기준은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가능한 섬'이다. 사람이 거주하고 식수가 있어야 하며 나무가 자라야 한다. 국제해양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섬을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도의 조건으로 이 세가지를 제시해두고 있다.

지난날 울릉군민들과 독도 가꾸기 단체들은 70년대부터 독도 유인도화 사업을 민간인 주도로 펼쳐오면서 500여 그루 이상의 나무가 듬성듬성 자라는 섬으로 변화시켰다. 또 지난 96년 농어촌진흥공사 지질조사팀은 서도에서 물골의 기존 샘터(1일 360ℓ 용출)를 보강할 수 있는 1일 1천100ℓ의 지하수맥을 발견했다.

독도에는 김성도씨 일가족 2명과 유인등대 직원 3명이 거주하고 있고 40여명의 경비대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국제법이 정한 유인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들을 우리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자체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도서라는 점을 스스로 포기했다. 독도가 가지는 주변수역의 배타적 주권을 포기하고 독도 주변수역(12해리)만 고수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것. 이에 따라 독도 주변 어업에 관한 권리의 절반을 일본에 떼어준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현재 독도의 지위는 국제해양법상 무인암초에 지나지 않는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 때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수도 없었다. 해양법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무인도를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금까지 독도를 방치해 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5천여개의 우리 섬중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섬들을 직선 기점으로 12해리 영해를 선포하고 있지만 독도는 영해기선에서 제외돼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기만 했지 호적에 올리지도 않은 것이다.

독도박물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독도는 독립된 영해와 접속수역을 갖는 것으로 국내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땅이란 법적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울릉어민들은 신한·일어업협정 자체가 97년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경제협력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의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돼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한다. 또 국회가 국내법 절차상 불법적인 날치기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며 한·일어업협정은 폐기시키거나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관계자들은 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약 개정 준비와 국제법상으로 우리영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독도문제를 두고 일본의 유·무형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젠 독도를 툭 터놓고 개발하고 관광(접안시설을 이용한 부분적 개방)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독도개발을 위해서는 독도의 법적 지위부터 확고히 하는게 선결과제다. 장기적으로는 독도를 유인도화해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루 빨리 밟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7년 서도 어민숙소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서도 선가장(선박을 뭍으로 끌어올리는 장소)시설을 철거한 채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독도 주민들은 4년째 어선을 뭍으로 끌어 올리지 못해 독도 조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가장 복원사업비(3억5천만원)를 4년째 전액 삭감처리했기 때문이다.

울릉군은 지난달 24일 독도유인도화 정책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불식시키고 독도를 해양 전략 거점기지화해 국가주권의 상징적 섬으로 개발키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한 독도개발 계획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실제 추진된 것은 일부다. 지난 96년에는 경북도가 21세기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독도정책 변화에 따른 액션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또 지역 학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 11명으로 된 행정분과위원회는 경북도가 마련한 독도해양연구소건립, 울릉군 독도출장소 개설, 정기적 자원봉사자 파견, 독도관광코스화 등의 종합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낙도주민의 생필품수송 확보와 긴급 해양대피시설을 목적으로 97년 11월에 완공한 접안시설 이용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독도에 접안허가를 받은 어선은 단 1척도 없다. 올해 1월 1일 오전 7시 전국어민총연합 등 독도관련 4개단체 회원16명으로 구성된 독도 탐사단은 동도 접안 시설에서 어선을 이용해 독도영유권의 당위성과 일본인 호적입적 반대를 알리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은 20여분만에 해양경찰에 의해 연행돼 울릉도로 압송된 후 훈방조치됐다. 또 지난해엔 울릉도 소속 어선이 어구손질을 위해 동도접안시설을 이용하다 본섬으로 쫓겨왔다.

관광개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포항~ 울릉간의 정기여객선이 비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차례씩 독도해상을 선회하는 해상관광을 선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우리땅을 밟아보고 싶어한다. 독도훼손이 문제라면 입도 인원을 제한하고 접안시설내에서 사진촬영 정도는 허용하는 등의 부분적인 개방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달 초 해양수산부가 서도에서 북쪽으로 800m, 물밑섬 40m에 기초공사를 시도하는 공법으로 높이 30m, 50평 규모의 타원형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해류 지질 특성 등을 조사한다는 발표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독도박물관 관계자는 "이제 정부가 독도정책을 당당히 펼칠 때"라고 지적한다. 울릉군 약수공원에는 지난 97년 8월 15일 ' 민족정기의 바로 세움' 이란 희망을 품고 역사의 산 교육장인 독도박물관을 건립해온 당당함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이 되풀이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고 나면 또 잊어버렸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독도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도 많이 생겨나 독도사랑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당위성를 내세워 무인도에서 유인도화를 추진하는 당당한 자세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 노력, 독도가 유인도로 인정받는 그날 새로운 독도의 역사적 가치도 되살아날 것이다.

울릉·許榮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