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바람직한 정치참여 방향은

'우리의 정치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노동계의 정치참여 방향은 무엇일까'

노조 정치활동 합법화, 민주노동당 창당 등에 이어 제16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노동계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미래지향적인 정치활동 방향을 모색해 보는 박사학위 논문(동국대 대학원)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연구-시기별 실태와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가 최근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공덕수(孔德壽·53)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이 논문에서 "한국의 진보정당 즉 노동자 정당이 의회내 기반을 갖는 대중정당으로 성장, 발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정당 출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북분단·반공이데올로기 △보수정당의 정치독점 △하부구조로서의 노동조합 미발달 △정치영역에서의 지역주의 △탈계급적 투표행태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보수적 성향의 유교문화 유산 등을 꼽았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혁신) 계열의 득표율이 1.0% 내외의 저조한 결과를 나타낸 것과 노조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84.7%)을 보인 국민이 노동자정당에 대해 지지 입장(23.6%) 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한국노동교육원조사〉이 진보정당에 불리한 한국의 정치풍토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 정치자금 기부허용, 노동단체 선거운동 보장 등 최근의 변화는 노조의 정치활동 및 정당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 청장은 "노동자 정당이 대중정당으로 성공하기 힘든 만큼 노조가 독자성을 유지하며 사안별로 정당 및 후보와 연대를 맺고 노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노조의 정치참여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미국-영국의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우리나라 각 시기별(미군정-민주당집권기, 3공화국-5공화국, 87년 노동자대투쟁-문민정부 등 3시기로 나눔)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를 연구, 한국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石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