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순이익 절반이 준조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준조세는 얼마나 될까'

98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경영외적으로 지출한 준조세는 업체당 평균 8천25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률은 0.88%로 96년의 0.84%에 비해 높아졌다.

중소기협 중앙회가 지난해말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공과금 및 성금·기부금 납부 실상을 조사해 최근 펴낸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준조세 부담률이 너무 높아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중기협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액은 당해 기업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반면 연구개발투자비의 126.4%에 이른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에 응한 기업들중 80%는 준조세성 비용지출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준조세가 지금까지 증가 또는 줄어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다음은 각종 단체의 무분별한 증가에 따른 회비 부담 가중으로 보고 있다.

준조세성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이지만 협회·조합 등에 내는 회비와 성금·기부금도 10% 이상을 차지했다.

중기협 대구경북지회 최창득 지회장은 "매월 공문서 몇 장 보내주고 회비를 징수하는 단체도 있다"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준조세 부담 경감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崔正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