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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특성을 후세에 전달하는 유전자 암호인 "인간 게놈"이 완전 해독되면 앞으로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따라 인간 차별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유전자 해독으로 "병에 대한 내성", "유전병" 등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됨에따라 취직이나 결혼 등에서 등급이 나눠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막고 연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토록하기 위해 일본에서 "인간 게놈"에 대한 기본원칙과 연구지침안이 결정됐다고 4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최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두달후면 인간 게놈이 완전해독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총리의 자문기관인 과학기술회 소속 "인간 게놈 소위원회"는 발빠르게 지침안을 결정하고 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했다.

모든 분야의 인간 게놈 연구를 대상으로 첫 헌법적인 위치를 가지도록하는 원칙과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내용은 유전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법령 제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 성과는 "공개를 윈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유전자 연구에 대한 지침안에는 인간 게놈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유전병 등의 정보에 제공자에게는 알권리와 함께 "모르고 있을 권리"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 과학기술회의는 4월 최종안을 공표하고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근거로 관계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朴淳國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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