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자민원 올내 도입

민주당은 11일 2005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을 생활화하며 2001년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올해안에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2002년까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전자상거래 손해배상 책임 입법화, '사이버테러방위군' 창설 등이 포함돼있다.

서영훈(徐英勳) 대표와 이인제(李仁濟) 선거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염리동 한국통신 중앙데이터통신국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정보통신분야 공약 주요내용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구축

△올해안에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완료, 예정보다 2년 앞서 초고속 기간망 완성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개발.보급

◆1가구 1PC 보급과 인터넷 생활화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 PC 무상 공급

△인터넷 이용요금 인하 등을 통해 2002년까지 인터넷 이용자를 2천만명으로 확대◆전자정부 조기구현

정부민원실에 사이버 콜 센터를 개설,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논스톱 민원처리제도를 올해말까지 도입.

◆철저한 정보통신 보호장치 마련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입법화와 전자서명 및 암호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도청,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방지 대책 수립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