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 전망과 주요 쟁점

총선 이후로 예고된 노사협상 시즌을 앞두고 올들어 첫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가 1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재계의 노사관계 전담창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는 올해 노사관계의 전망과 최근 노사동향, 노동계의 정치활동 움직임, 정치권의 동향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과 주요 쟁점을 점검해 본다.

◇임금인상=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는 심각한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고용안정이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이었으나 올해는 임금인상 문제가 노사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구조조정기에 고용안정 차원에서 임금삭감의 희생을 감수했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올해는 '임금 되찾기 운동'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런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기대심리를 반영, 이미 올해 적정임금 인상률을 각각 13.2%, 15.2%로 제시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임금삭감 또는 동결을 감수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제 경제가 확연히 회복된 만큼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쪽을 대표하는 경총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5.4%로 설정,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경총은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올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고 금리, 원화가치, 국제유가가 동반상승하는 등 경제 회복의 걸림돌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는 만큼 노동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 등 노동관계법 개정=임금인상 못지 않게 주요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임금인상이 쟁점이 될 것이지만 16대 국회가 본격가동되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가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의 빌미를 제공했을 만큼 재계쪽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안대로 조건부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임자 산정 등 후속 쟁점들이 많아 제도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재연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근로시간 단축, 주5일 근무 등 노동계쪽의 요구는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 경영계의 요구와 맞물려 올해 하반기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하다.

◇노·사의 정치참여=올해 총선부터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정치참여가 합법화돼 양측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조성, 지지정당 및 후보선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이해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