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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붕괴후 정국안정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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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에 걸친 국민당의 1당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을 이룩한 것과, 양안 관계에서의 협상력 배가 등이 이번 천수이볜 당선 의미로 적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

◇정권 교체 의미

한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정권교체 연장 선상에 놓여 있는 민진당 집권은, 대만의 '50년 민주운동' 결정체로 대만은 물론 주변국들의 민주정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 일당 독재를 무너뜨린 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

◇자국내 정치 전망

그러나 오는 5월20일 10대 총통으로 취임하는 천 당선자는, 양안관계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경제.외교 경험 부족, 인재난 등 국내 정치에서도 운신 폭이 넓지 못하다.

국립 정치대학 리밍(李明) 교수는 "국민당 및 무당파 정치인들과의 연정을 통해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양안관계 개선 못잖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민진당은 총 224개 입법원 의석 중 71석만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당이 117석에 이른다. 그러나 천 당선자는 입법원 조기 해산을 부인하고, "당파를 초월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자체 후보 참패로 국민당이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당에서 뛰쳐 나왔던 쑹후보까지 신당 창당을 선언, 입법원 구성은 큰 지각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또 군인.공무원.학계 등 그동안 천 당선자의 집권을 반대해 온 계층과의 관계 개선, 이들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도 대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과제가 될 것이라고 리밍교수는 강조했다.

나아가, 섣불리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독립추진 움직임을 보였다가는 양안관계가 극도로 경색, 해외 투자자가 이탈하는 등 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합리적 결정 과정을 거쳐 결빙 상태의 양안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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