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팩스사용료 사립대 너무 높아

친구와 함께 관공서에 가서 팩스민원을 신청했다. 입사에 필요한 졸업증명서를 떼러 갔는데 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친구는 국립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사립대를 졸업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국립대학 팩스민원신청비는 1천200원, 사립대학 팩스민원신용비용은 1천800원이었다. 참 웃기는 일이었다. 담당 직원에게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업무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수입인지값은 동일하게 500원이지만 대학들이 받는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책정해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였는데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팩스민원이란 상당히 공공성을 띤 행정업무인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정도는 각 대학에서 동일하게 책정토록 해서 관래해줘야 옳다고 본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적정값을 환산해 그걸 받도록 유도하고 만약 지나치게 높게 받겠다거나 비협조적일 땐 해당 대학을 팩스민원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본다.

그리고 국립대학은 일률적으로 1천200원, 사립대학은 일률적으로 1천700~1천800원인 걸 보면 사립대학들이 담합해 올려받고 있다는 걸 금방 알수 있다. 졸업생들에게 증명서 발급비를 더 받으려는 행위가 나쁘다. 사립대학들이 알아서 국립대 수준으로 팩스민원발급수수료를 내려주길 바란다.

은하수(대구시 수성구 신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