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구조조정안

대구시내 버스업체중 절반 정도가 구조조정으로 퇴출된다.

대구시는 22일 시내버스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 업체 통폐합 작업에 들어갔다.시는 "지난해 경영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불량한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시내버스 구조조정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벌여 업계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현황

32개업체중 17개업체가 누적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며 자본조달이 불가피할 경우 도산이 우려된다. 수익성 악화로 흑자업체가 전체의 19%인 6개에 불과하며 업체당 평균 보유버스 수도 서울의 절반수준인 54대가 고작이다.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이용승객도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1단계 구조조정(2000년 1월~2002년 12월)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핵심이다.

시는 경영 및 서비스실태를 분석, 우수업체와 부실업체를 선정한 뒤 경영부실 및 서비스 불량업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내달부터 올해말까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자기자본 잠식여부, 부도가능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경영실태 조사를 벌여 내년초 분석결과를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발표한다.

또 하반기에 버스시설과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운행 등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실태 전수조사를, 내달부터는 무기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본잠식이 없고 경영이 양호한 업체, 서비스 우수업체, 증차여력이 있고 고용승계 의사가 있는 업체, 근로자 체불임금.퇴직금을 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 등을 선정,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부실 및 서비스불량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기회도 부여한다.

한편 경영 및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 지도.단속실적은 강제적인 구조조정시 퇴출기업 선정 근거로 남는다.

△2단계 구조조정(2003년 1월~2004년 12월)

시는 2002년말까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03년부터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경영 및 서비스실태가 극히 불량한 업체가 퇴출대상이 되며 우수업체와 퇴출업체간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그러나 인수.합병이 지지부진할 경우 시에서 퇴출업체를 선정, 강제적으로 면허취소 조치를 내린다.

시는 구조조정에 비협조적인 업체는 각종 융자 및 세제지원을 배제하고 국세.지방세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반면 퇴출업체 버스를 넘겨받거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우수업체는 시내버스 지원조례를 제정, 업체 인수 및 운행소요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연수 대구시 교통국장은 "요금인상을 통한 회사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며 대구의 경우 적정 버스업체 수는 15~20개, 업체당 평균 보유버스 수는 80~100대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李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