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特需 선거용 아닌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북한 특수에 대해 이미 지난주에 일단의 의문을 제기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의 상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로 북한 특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들의 보충설명을 듣고는 실망을 금할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특수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가재정이 파탄 상태이며 외환보유고도 5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수석의 설명은 우리의 대외경제협력자금 7천억원,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일청구권자금 50억달러,유엔식량농업기구의 50만달러, 그리고 10여개의 국제경제기구 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금 등이 고작이다.

이렇게 해서는 중동과 같은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증거하듯 3일의 국내증시에서도 북한특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종합주가지수가 14포인트나 떨어졌다. 규모면에서도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483조원 정도인데 이정도로 특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일청구권 자금의 경우도 협상의 타결의 시기가 언제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일본의 상품을 이용하거나 일본의 기업을 이용하는 자국이용정책(바이저팬)을 취할 것으로 보여져 우리의 몫은 얼마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우리 돈으로 지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국가부채가 100조(IMF기준)~400조원(IBRD기준)인 상태에서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다.

또 시설비용료로 철광등 원자재나 시설사용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다. 가령 고속도를 개설했다고 했을 때 북한의 자동차가 몇대이길래 그 많은 시설비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력이 합치는 합작사업을 벌여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는 있다. 그리고 형태야 어떻든간에 건설업의 경우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아지는 것 아닌가.

김대통령은 야당시절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다. 국내의 정파(政派)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고 여당의 대표가 나서고 청와대수석마저 나서고 있다. 남북문제는 선거에 이용되어서도 노벨평화상에 이용되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