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후보 대구7, 경북5명

4.13 총선을 1주일여 앞두고 후보자의 전과(前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출마자의 경우 선관위 통보대상인 금고이상 전과자가 전체후보 121명중 대구 7명, 경북 5명으로 10%에 그쳐 전국 평균(15% 정도)보다 적은 것으로 가집계됐다.

11개 선거구에 57명의 후보가 출마한 대구의 경우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된 수성갑 박철언, 달성군 엄삼탁 후보와 학생운동으로 실형을 받은 수성을 남칠우, 수성갑 강기룡후보, 6.3세대인 남구의 현승일후보, 학생회장 출신인 권오선후보 등이 통보대상이다.

경북의 경우(16개선거구 64명출마) 전과자는 포항지청 관내 2명, 의성 1명, 영덕 1명, 경주 1명씩으로, 의성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김천, 상주 등지는 전과후보자가 전무했다.

검찰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예상보다 선관위 통보대상 전과자 수가 적었다"면서 "전과 사실만 놓고 볼때 타지역보다 후보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6일 오후 지역구 1천39명, 전국구 139명 등 총 1천178명의 출마자중 지역구 후보 260여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1차 공개한 뒤 나머지 후보들의 전과기록은 7일 중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전체 227개 선거구중 60여 선거구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면서 "이들 가운데 공개대상 전과기록보유자는 30여명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의 잠정집계 결과 출마자 가운데 공개대상인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는 전체의 15% 정도인 18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될 전과기록에는 시국관련 기록 외에도 수뢰, 상해, 무고, 공무집행방해나 일부 파렴치범죄 기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후보자들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간, 간통, 사기 등 파렴치범죄라 하더라도 금고 이하의 전과는 공개되지 않아 금고이상의 전과만 공개토록 한 현행 선거법이 '출마자 검증'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출마자 81명 가운데 23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잠정집계된 광주.전남(29%)과 서울 등 수도권 출마자들의 전과기록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전(10%), 강원(8%), 충북(10%), 경남(8%), 제주(10%) 등지의 전과기록보유비율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