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박세정(계명대 교수·행정학)

집권당과 정부는 최근 선거철을 맞아, 정치지망생들의 병역문제, 세금문제를 들춰내고 있다. 특히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언론에 드러난 내용만을 보면, 우리나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치후보생들 중 군 입대를 면제받은 비율이 일반 국민의 몇 배에 이른다. 또한 이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몇몇 정치 후보생들은, 몇 백억 재산에 비해 그 동안 세금은 한 푼도 안 냈거나, 평범한 월급쟁이보다 덜 낸 경우도 있었다. 뭔가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병역문제나 세금문제가 과연 최근에 드러난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부한 레퍼토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총선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언뜻 수긍하기 어렵다. 당연히 야당 측으로부터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병무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심층적인 연구와 진단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 대책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병무비리는 시기에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정시기를 고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어느때보다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부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