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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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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오는 6월 12~14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99년 한해동안 약 3억5천만달러에 이르렀던 남북교역량과 580개로 집계된 대북 교역업체의 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언급해왔던 '북한 특수'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차관 지원을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협력 형태로 금강산관광사업, 노동자축구, 통일농구경기대회 등의 사업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무장 잠수정을 동해에 침투시키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북한의 무력도발 시도도 남북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남북정상회담은 궁극적으로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민족의 장래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도모, 반세기동안 지속돼온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를 협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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