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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SOC 건설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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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대북한 투자를 위해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하는 등 남북 경협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재계가 이날 발표한 5대 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자금 조달 △SOC(사회간접자본) 조속 확충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투자 보장 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조기 체결 △우리 기업간 과당 경쟁 및 중복 투자 방지 △유럽연합(EU) 등 제3국 기업과의 대북 공동 진출 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은 이날 재계의 남북 경협 5대 원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북한 SOC 등 건설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SOC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일정기간 사용료를 징수한뒤 운영권을 북한측에 넘겨주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전경련은 남북 당국간 협의 진전 추이에 따라 최근 추진중인 이북 출신 기업인들의 고향 방문 투자단과는 별도로 전경련 남북경협 위원회 중심의 투자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북한 진출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온 EU 기업 등을 포함한 제 3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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