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30조 추가조성 검토

정부가 지난주 총선이후 곧바로 3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그 방식을 놓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재경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처음으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회의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만나 공적자금 추가 조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부처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추가로 대규모 조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공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정상화, 투신사 구조조정 등에 이미 64조원의 공적자금을 다쓴 상태며 앞으로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3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