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연내 매듭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이나 순환출자, 부당내부거래 등이 아직도 상당부분 성행하고 있다"며 "금년에 이것을 완전히 근절토록 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직 기업개혁이 미흡하다"면서 "기업이 전문화, 개별화로 경쟁력을 갖춰야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은 잘된 기업과 잘못된 기업을 모두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2001년부터 시행되는 상호출자 억제 제한조치가 엄격히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순환출자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고 핵심분야를 집중 육성해 개혁을 완수하는 해로 기록되도록 공정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거래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기업 의존이 80%에 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하도급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독과점 부당거래를 철저히 막고 공정한 질서속에 자유경쟁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