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세계평화를 위한 UN의 노력이 비효율성 등으로 뼈아픈 좌절을 겪고있다.유엔인권위는 18일 갈수록 악화되는 중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반대 22, 찬성 18, 기권 12표로 부결시켰다. 미국이 제안한 이 결의안에는 캐나다·일본·EU 등이 찬성한 반면, 쿠바·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이 반대했다. 이로써 인권위는 1980년 천안문사태 이후 파룬궁 및 소수민족 탄압, 언론통제 강화 등 중국의 각종 인권탄압에 대해 한차례도 조사활동을 펴지 못하는 무력증을 노출시켰다.

반면 이날 인권위에서는 쿠바·미얀마·옛유고연방 등에 대한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국제 평화아카데미(뉴욕)는 '제재 10년, 1990년대 유엔 전략을 평가하며'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등에 대한 각종 유엔 제재 조치들이 무고한 민간인의 고통만 가중시켰을 뿐, 정작 목표였던 해당국 권력층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보리도 유엔 제재 조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또 '유엔 범죄예방 및 범법자 처리에 관한 회의'는 유엔 주도로 아프리카에 전달된 국제사회 원조금 중 300억 달러가 지도층의 외국은행 계좌로 빼돌려졌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가나·케냐·우간다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합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한다.

총체적 개혁 없이는 인권, 빈국 원조, 국제질서 유지 등 어느 임무도 유엔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石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