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가중되는 96년 총선전 '워치콘 격상'

지난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판문점 북한군 무력시위 당시 국방부가 대북 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 격상을 성급히 발표해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워치콘 격상에 따른 시기와 주체 문제는 이 사건이 '총선용 위협 부풀리기'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18일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과장으로 재직했던 김남국(金南國·예비역대령)씨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6년 4월 5일 오후 국방부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 3'을 '워치콘 2'로 한·미 합의도 없이 격상시킨다고 발표했다"면서 "실제로는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는 미군측을 추후 설득, 형식적으로 7일에야 격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참 정보분석과장인 김희승 대령은 이날 "당시 한·미 정보분석관들이 4월 5일 이전부터 워치콘 격상 문제를 토의해 같은 날 오후 6시 25분 한·미 연합사령관의 최종 승인 통보가 있었다"며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령의 이같은 주장은 비밀문서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은 워치콘 격상 팩스전문에 '4월 5일 18시 32분'으로 나타나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워치콘 격상 주체와 발표시기다.

합참 김 대령 설명에 따르면 한·미 정보분석관들은 5일 이전부터 워치콘 격상을 집중 토의했고, 이날 오후 이 문제와 관련, 최종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5일 오후6시 25분 한·미 연합사령관이 워치콘 격상을 최종 승인했고, 이 문서는 같은 날 오후 6시 32분 합참 정보 징후과에 팩스로 도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워치콘 격상 문제가 연합사령관의 최종 승인이 나기 4시간 이상 앞서 이를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박용옥 국방차관은 "5일 오후 2시 당시 장성 연합사 부사령관이 한·미 연합사에서 워치콘 격상 문제를 합의했으니 발표해도 좋다고 말해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성 당시 부사령관은 "워치콘 격상 문제는 연합사령관의 고유 권한으로 내 소관사항이 아니다"면서 박 차관의 주장을 부인했다.